통진당 소송대리인 "헌재 결정, 기획 결정에 따른 의도된 오판"

옛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7일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은 결론을 내리고 나서 사실을 짜깁기하고 억지 논리로 통합진보당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기획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리는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의도적 오판’은 역사가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강령의 목적을 공개하고 그대로 활동하는 공개적 대중 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재 결정의 10가지 오류’라는 발제를 통해 “헌재는 통진당 일부 구성원의 전력을 퍼즐 조각 삼아 당의 주도세력의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가공품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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