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사법부 판단 존중해 조치할 것”

Է:2015-0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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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사법부 판단 존중해 조치할 것”
정부는 7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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