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으로도 부족하다… 문형표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 촉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장관은 6일 일산 국립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통과되면 정부가 임의로 담뱃값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담뱃값 추가 인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주류나 패스트푸드 등에도 연쇄 적용돼 물가 상승의 요인이 생겨난다.

문 장관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것도 촉구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반드시 강력한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지속될 수 있다”며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발표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물가연동제는 통과되지 못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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