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소형화 상당수준…미사일, 美본토 위협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북한군 병력은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명으로 늘었고 전차와 장갑차, 방사포 등 지상 전력과 전투함 등 해상 전력도 증강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이번 국방백서는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됐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정책의 성과를 총정리했다.

◆北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1만㎞=2012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1980년대 이후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확보했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언급됐을 뿐 기술적 평가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국방백서에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넣었다.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2012 국방백서에는 “2009년 4월과 2012년 4월에도 대포동 2호를 추진체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선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새로 평가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는 궤도 진입에 성공,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종류별 사거리 기술도 2012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6700㎞’였으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2호 1만㎞’로 달라졌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 병력 120여만명 대 남한군 병력 60여만명=북한 정규군 병력은 2012 국방백서 때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120만여명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국군 병력은 63만9000여명에서 63만여명으로 9000여명 줄었다.

북한의 육군(102만여명)과 해군(6만여명) 병력은 변화가 없었지만 공군 병력은 12만여명으로 1만여명 늘었다.

북한의 전체 군단급 부대는 12군단이 창설되고 기존 군단급 부대인 국경경비총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경찰 조직으로 바뀌면서 15개를 유지했다. 사단은 81개로 7개 감소하고 기동여단은 74개로 2개 늘어난 것으로 국방백서는 기술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간편 사단(향토 사단)을 위주로 사단이 감소했다”며 “기동여단은 기계화 여단과 산악 여단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차는 주력이 T-54, T-55에서 천마호, 선군호로 바뀌면서 대수도 4200여대에서 4300여대로 100여대 늘었다. 장갑차는 2500여대로 200여대, 방사포는 4800여문으로 700여문 각각 증가했다.

전투함은 430여척으로, 지원함은 40여척으로 각각 10여척 늘어난 반면 기뢰전함정은 20여척으로 10여척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수함(정)은 70여척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전략로켓트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도 국방백서에 반영됐다.

2014 국방백서는 전략군과 관련,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됐다”며 “전략군은 중국군의 제2포병,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비대칭 전력 증강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재 60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내부의 심리적, 물리적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 주요 국가기간 체계 공격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보위사령부는 총참모부 예하에서 총정치국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국방백서는 기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위사령부가 (과거) 김정일의 신임을 기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기 수단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소속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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