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기업가 정신 높이려면 규제 완화해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미국 보스턴 미국경제학회(AEA)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개최한 조찬포럼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을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권 원장은 ‘경제성장과 규제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 한국 국제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인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미성숙한 법치주의를 꼽았다.

그는 10년간 한국의 규제개혁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제조업규제(PMR)지수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규제지수를 1.6점미만으로 개선해 왔다.

한국(1.88점)은 30개국 중 이스라엘(2.16점) 다음으로 규제지수가 높다.

권 원장은 OECD 자료를 토대로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의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15위에 머물러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규제 총량제 도입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는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매년 120개국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 태도조사 결과와 제도적 기반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규제경감도 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 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 나아가 경제 활성화가 쉽게 이뤄진다.



서희수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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