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새 대북제재, 남북대화에 영향 못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후속대응으로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으나 남북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CSIS에서 열린 '아시아 재균형 전략 2.0'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지금 북한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한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 "미국은 남북대화는 북한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미국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의 경우도 비확산이나 인권위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관계진전을 이룬 상황이라면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도 이번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단순히 동맹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도 북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로서 같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SIS) 출신의 래리 닉쉬 박사는 연합뉴스에 "북·미관계 악화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왜냐하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이며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낙관적 징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 정책을 심각하게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미국 법을 보다 충실히 집행하려는 것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남북관계의 극적인 전환인 것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연합뉴스에 "이번 제재조치는 미봉책"이라며 "사이버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미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