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곧 발의…미 의회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미 의회 차원에서도 대북제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미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절대 삭제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북한은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114대 의회가 6일 개원하면 즉각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로스-레티넨 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는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 조치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악관이 그동안 북한이나 다른 불량 정권(rogue regimes)에 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자 실질적 강화조치 없이 단순히 '강한 제재'만 말하는 것은 행정부의 신뢰는 물론 행정부가 가진 남은 대북조치를 약화시키는 대신, 미국의 안보는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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