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 "WTO 쌀 관세화 협상 본격 시작"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5일(현지시간) “지난 연말까지 미국·중국·호주·태국 등 4개국이 한국의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한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지난 9월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 의향을 회원국들에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 있는 회원국은 연말까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면서 “일본·대만·베트남 등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제 쌀 관세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네 나라는 그동안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WTO에 제출했던 양허표에 따른 기존 의무수입물량(MMA) 40만t 중 글로벌 쿼터인 20만t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국별 쿼터를 인정받았던 나라들”이라며 “앞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물량을 폐지하고 모두 글로벌 쿼터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들 나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대만·베트남 등도 비록 소량이지만 쌀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심을 표명했다”며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는 WTO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다른 회원국이 나타나면 역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쌀시장 관세화 협상 예상 소요기간에 대해 최 대사는 “양자 협의를 모두 끝내고 WTO 시장접근위원회와 일반위원회를 거쳐 WTO 사무총장이 협상 종료를 공지할 때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