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강제출국? 황선 사전구속영장?

‘황선 구속영장, 신은미 강제출국’

검찰과 경찰이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40.여)씨와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 신병처리를 놓고 고민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황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씨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황씨는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구속에 따른 논란이 크지 않지만 신씨의 경우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미국시민권자인 점을 감안할 때 구속에 따른 실익은 없고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황씨에게 적용될 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황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다.

경찰은 그간의 언행을 볼 때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 “황씨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소 신중하다. 검찰은 영장 기각 시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황씨는 재미동포 신씨와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황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황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황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은 아울러 황씨와 함께 고발된 신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날 오전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토크콘서트에서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검찰이 17년 전의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자료를 끼워 넣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토크콘서트를 아무리 수사해도 혐의를 찾을 수 없자 다급해진 검찰이 누군가를 구속시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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