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정책 잇달아 제동...당정 ‘정책 불협화음’

새누리당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집권 3년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정부와 표심을 의식한 여당 간 엇박자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4일 MBC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단일기업에서 보면 월급이 많이 나가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비정규직이 2000만명에 달하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문제가 소비 부진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야권이 이미 분명한 반대 방침을 밝힌 데다 여당의 원내대표마저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정부가 노동정책의 핵심인 비정규직 대책을 여당과 협의 없이 만들어 발표한 데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을 손보겠다는 내용의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펄쩍 뛰며 선긋기에 나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숙고되지 않은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며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 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고춧가루 뿌리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문제는 결국 시간을 갖고 숙고할 사안이라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

당청간 불협화음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다. 사실상 총선 모드로 전환한 의원들 입장에선 표 떨어지는 일에 굳이 나서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속내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청와대로 기울었던 권력의 추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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