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집권3년차였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세종시 수정안 부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 등으로 휘청거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과 개각, 대북 강경책으로 정국 주도권을 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을 내각에 전진 배치하면서 계파 갈등을 자극했고, 민간인 사찰 파문이 ‘영포 게이트’ 및 여권 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으며 급격히 ‘레임덕’ 국면으로빠져들었다. 그해 말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대권 스케줄에 시동을 걸었다.
◇독단적 국정운영과 인사 실패에 등 돌린 민심=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패했다. ‘북풍’을 타고 보수층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MB정부 심판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안팎이었지만 TK(대구·경북)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종시 수정안은 6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이로써 2009년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친이·친박 대결 구도는 더욱 선명해졌고 불신의 벽은 두꺼워졌다.
이 전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다. 8·8 개각을 통해 당시 48세였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국무총리로 전격 임명했다. 7·29재보선에서 살아돌아온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에 임명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김 총리 후보자는 임명 21일 만에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에 휘말려 자진사퇴했다. 3기 내각은 출범부터 삐걱거렸다.
박 대통령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 노동, 연금 등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나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들이어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가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레임덕 자초한 ‘측근 정치’=이명박정부도 권력형 게이트를 피해가지 못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은 이 전 대통령과 동향 출신 고위 공직자 모임인 ‘영포(경북 영일·포함)목우회’의 월권행위로 번졌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금융계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줄줄이 터져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의 진원지로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 지목됐다. 당시 갈등의 두 축은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을 위시한 ‘친SD(이상득 전 의원)파’와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내 소장파였다. 정권 출범 공신과 측근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국민 불신은 커졌고, 국정을 운영할 동력은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 정윤회 동향 문건에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보면서 이 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권 내부 인사들끼리의 알력다툼이면서 인사 문제가 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집권 초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측근과 친인척 관리에 단호함을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는 박 대통령이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집권 2년차까지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 가능했으나 3년차부터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정국을 주도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김 전 수석은 “정무, 민정, 홍보 등 모든 청와대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상호협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청와대는 그런 모습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대남 도발에 단호히 대응했다는 지적과 함께 남북 신뢰와 교류협력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간 대화·협력 분위기를 잘 살려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집권 3년차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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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역대 정부 집권 3년차에 무슨 일이 ①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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