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중단됐지만 멈출 수 없다…성남시, 공공근로사업 시행

성남시는 2015년 공공근로사업을 정부보조금 중단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 54억원을 확보해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공공근로 사업을 3단계로 시행한다. 1단계(1월 5일~4월 20일) 635명, 2단계(5월 4일~8월 21일) 624명, 3단계(9월 1일~12월 18일) 630명 등을 통해 총 18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들은 직업 상담 분야·서비스·환경정화 등 3개 분야, 124개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온 대표적인 실업대책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의존도가 높은 생존수단이다.

애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 매년 전체 사업비의 20%인 70억원을 도비로 편성해 시·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도가 분권 교부세 폐지와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시·군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예산을 편성해 2014년 12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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