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고장난 현실 고치자”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적폐의 개혁은 이제 우리시대의 미션이 됐고 현 정부의 ‘팔자’가 됐다”며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압축성장하는 동안 문제점도 압축적으로 쌓여 적폐가 됐다”며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를 “오랜 기간 문제를 알고도 애써 눈을 감았거나 근본개혁 대신 임시미봉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직적·이중적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이 한국 경제의 위협이라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세세만년 잘 나갈 것 같던 유럽 선진국들이 비틀거리고, 일본화(Japanization)는 가장 두려운 단어로 변했고, 러시아는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국도 구조개혁에 실기(失機)하면 이들 나라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 1년은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고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한발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개혁 전략도 만들어둔 만큼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올해를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보았다.

이어 그는 “규제든, 연금이든, 노동이든, 교육이든 내구성 좋은 탄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며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올해 경제 체질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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