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전처 예산 3조3000억…신설 소방교부세 3141억

국민안전처 소관 새해 예산이 3조312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이 신설되는 등 국민안전 분야 예산이 25%가량 늘었다.

안전처는 조직 출범 전 기구인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기존 예산을 이체·통합해 새해 예산을 이 같은 규모로 확정 지었다고 31일 밝혔다.

새해 안전처 예산은 기존 4개 조직의 올해 예산 2조6523억원보다 24.9%(6601억원) 늘어난 것이다.

새해 예산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4937억원)와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3141억원)가 포함됐다.

안전정책과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총괄하는 본부는 재난예방투자와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사업비 9762억원을 편성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빗물)저류시설설치 등 재해예방사업비가 71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5%(849억원) 늘었다. 재난안전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567억원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는 470억원이 투입된다.

소방안전 및 119 구조·구급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소방본부 예산은 노후소방장비 한시 지원사업비 1000억원을 포함해 2092억원이 배정됐다. 담뱃값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올해 3141억원으로 추정)는 앞으로 마련될 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된다. 화학물질 누출과 원전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는 정부합동방재센터 건립과 첨단 특수차량·장비보강에도 335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안전 및 해양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6196억원이 편성됐다. 대형함정건조(1080억원), 어선자동위치발신장치시스템(V-패스·159억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256억원) 등 해양재난안전관리 첨단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새해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잠수지원정, 항공구조장비, 개선형 연안구조정 등 특수구조장비 도입에도 115억원이 투입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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