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새해구상은

2015년 을미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한층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30~31일 이틀간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새해 국정구상에 몰두했다. 집권 3년차이자 전체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인만큼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새해 구상의 핵심분야는 단연 ‘경제 활력 회복’과 ‘통일기반 구축’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31일 발표한 신년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먼저 경제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새해에도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경제 살리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이 앞서 이뤄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최저임금인상·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구상 중이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포함한 새해 구상을 조만간 이뤄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통일기반 구축 역시 박 대통령 새해 구상의 중요한 축이다. 새해는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냉각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새해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현안들에 앞서 작은 길부터 열어보자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예상 밖의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치권 등에서 분출된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일부나마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는 장관급 인사가 있더라도 공석(해양수산부 장관)인 자리를 채우는 ‘원 포인트 개각’ 또는 극히 제한적인 소폭 개각에 그칠 것이라는 게 청와대 분위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박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다. 하지만 새해 연초부터 국정의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이 다시 대규모 개각 등으로 ‘판’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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