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北, 고립·경제·인권 등 3중고…군사도발하면 얻을 것 없어"

정부 고위당국자는 30일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문제, 인권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과거에는 핵문제가 주였지만 이제 북한은 다른 문제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압박이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북한을 지탱하는 것은 사적인 비공식 시장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전략적 행동을 했다”며 “70년대에는 7·4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었고 90년에는 냉전체제 붕괴가 있었다. 이때는 공히 북한이 불안을 느낄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전이 70년대, 90년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군사도발은 어느 정부 당국자라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도발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다. 3중고를 겪으면서 도발하면 얻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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