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범까지 가석방 포함”… 새누리당 ‘재벌 봐주기’ 여론에 물타기

새누리당이 ‘기업인 가석방론’을 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가세해 일반 생계형 사범까지 가석방 대상을 넓히자고 주장했다. ‘유전무죄’ ‘재벌 봐주기’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까지 고려해야 하고 일반 생계형 사범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 경제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한 번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담은 덜어주고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기를 간곡하게 기원하는 뜻”이라고도 했다.

그는 회의 뒤 ‘내년 1월 2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이런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당에서 공론화 됐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어려운 서민까지 다 함께 법의 형평성에 맞게 하려 하는 데 야당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소시민·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면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 한 번 정도는 이 경제위기 상황 속에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또한 잘못”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기업인 가석방 허용에 대해 판단을 잘 해 달라”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발언이 잇따르자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반대 입장이 여전히 분명하다. 기업인 특혜주기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총리나 여당 대표가 가석방하라고 한다해서 가석방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소속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국민적 공감대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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