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로 넘어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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