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韓美日 정보보호 약정 서명 ‘사후 보고’ 논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한·미·일 3국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약정)을 발효 사흘 전인 지난 26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현안보고에서 “정보공유약정문에 서명은 미국이 23일, 일본이 26일에 했으며 우리나라도 26일 오후에 했다”면서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발효일은) 29일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이 한곳에 모여 동시에 서명하지 않고 미국 측 실무자가 정보공유약정문을 들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서명을 받아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서명을 한 후 발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방위에서는 발효 날짜만 사전 보고하고 그전에 서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사후 보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의도를 갖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충분한 고지를 설명을 못드리고 그런 점에서 오해가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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