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제공되는 북핵·미사일 정보는 2,3급 수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내일 발효

우리 군 당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는 비밀등급 2∼3급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내일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일본에 제공할 정보는 2∼3급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다”면서 “미국과 일본 간에도 모든 정보, 특히 민감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추진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는 2급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를 1∼3급, 대외비, 특별취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급 수준의 정보는 수집 수단을 노출하지 않는 시긴트(SIGINT·신호감청)와 휴민트(HUMINT·인적첩보)가 대부분이다. 미측은 1급 수준의 대북 정보가 한국에서 공개되면 우리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오전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면 1급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 당국끼리 제공할 정보의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어떤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때 어떤 정보를 교환할지,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때는 어떤 등급의 정보를 제공할지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9부의(영문 3부, 각국 언어 3부, 한·영·일어 혼용 3부) 약정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리가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의 서명을 먼저 받은 다음 일본으로 건너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의 서명을 받고, 이어 이 문서를 한국으로 가져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9일 서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처럼 약정 문서 서명도 미국이 중개를 한 모양새가 됐다.

정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3자가 동시에 서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 서명 방식을 적용했다”면서 “이런 순차적인 서명 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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