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최대 13조원…4년 연속 ‘펑크’ 가능성 높아

올해 세수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은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세수결손은 2012년 2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5000억원으로 커졌다. 올해 예상되는 11조 7000억~12조 7000억원은 지난해보다 최대 49.4% 증가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이 더 심해진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 속에서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예산을 짜면서 해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획기적인 반전이 없는 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아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지난 10월 예상치(3조4000억원)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경기가 예상한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수 역시 당초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4년 누적 결손액은 최소 27조~28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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