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가석방자 대부분 형기 70% 이상 채워...해당 기업인 특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6일 여권의 기업인 가석방 추진 움직임과 관련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가석방해주면 특혜가 맞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서 가석방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는 형기의 3분 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던 것”이라며 “최근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