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업범죄 피해자는 국민·소액주주, 기업인 가석방 안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인 가석방 요구에 대해 “가석방돼도 투자 결정을 할 수 없는데 굳이 가석방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또 “기업범죄 피해자는 국민이고 소액주주들이다”며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기업인 사면·복권·가석방 원칙이 이제는 정립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홍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 중인 기업대표들에 대해 가석방을 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들이 나와야 기업이 투자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분들의 기업소유 지분은 5퍼센트도 채 안 되는데 그들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며 “그 한 사람이 그룹 전체의 투자결정을 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기업운영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기업운영은)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복하는 꼴이다”면서 “대통령 공약에 범죄를 저지른 기업대표들에 대해 관용은 없다고 한 것이 어제 같은데 굳이 재벌옹호당이라는 오해를 받는 새누리당이 전면에 나서 재벌총수 가석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홍 지사는 “(기업인이) 가석방돼 나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기업대표가 될 수도 없어 잔여형기 만료까지 공식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옥에서 투자결정을 할 수 없다면 가석방돼서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가석방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굳이 (가석방 이유를) 찾는다면 재벌 봐주기에서 찾아야 하는데 경제 살리기로 포장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또 글을 올려 “역대 정권마다 기업범죄사건을 사면, 복권, 가석방하면서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권마다 기업범죄는 계속됐고 이 정권에 와서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범죄 피해자는 국민이고 소액주주들이다”며 “이제 원칙이 정립돼야 할 때다. 5퍼센트도 안 되는 지분으로 오너행세를 하는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한다. ‘땅콩회항’ 사건도 국민기업을 개인소유로 착각한 데서 온 만용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을 건의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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