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협상 해 넘기나...위로금·재단국고지원이 문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막판 쟁점은 별도의 ‘특별위로금’과 ‘4·16 재단’의 국고 지원 여부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26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배보상법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이르면 28일로 회동시점을 늦췄다.

다음 회동에서 최종 타결이 되지 않으면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 연내 처리는 물건너가게 된다.

여야가 최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배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지 문제다. 새누리당은 위로금 지급시 재원에 국비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1200여억원이 모인 세월호 국민성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성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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