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29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맺는다...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국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발표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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