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밀어붙이기 행동통일 나선 새누리당

새누리당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행동통일에 나선 느낌이다.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감중인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 일각의 기류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해 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오히려)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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