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개선 2000건 했다는데...현장분위기는 글쎄?

정부가 올해 20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월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153건, 규제 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건의 77건 등 20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부가가치 10조4000억원, 일자리 2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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