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조현아법 만들자"...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의 오너리스크를 막아야 한다”며 ‘조현아법’의 제정을 25일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땅콩 회황 사건이 불거지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며 “조현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조씨와 같은 재벌3·4세들이 소속회사에 입사해 초고속 승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오너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 일가나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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