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액기부금 모금 실적 국고보조금 반영"...어느 당이 유리할까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기부금 모금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채진 조사관은 25일 발간한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과 활성화’ 자료에서 “독일이나 미국처럼 소액기부금 모금 실적이 보조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해 정당과 정치인의 모금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조사관은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일부 허용하고 소액후원금 모금 실적을 연계하면 국고보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유권자의 정치 참여도 높이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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