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 재판관 의견 누설 의혹' 공방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야당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견 누설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전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정부 측 증인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신문 인터뷰를 제시하며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무부가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의 정도를 김 씨에게 전해줬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도 법무부가 사전에 재판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누설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김 연구위원은 몇몇 재판관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법무부가 전달하지 않았다면 김 연구위원이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 연구위원에게 접촉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에게 확인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