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관 숭숭 뚫리는데…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여야 동상이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정부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국민안전처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근원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처나 안보실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은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 통과에 힘을 모아 이번 임시국회 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의 대테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개정에 대해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당 비대위회의에서 “정부당국은 이 틈에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국정원에 사이버공간을 송두리째 맡기자는 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말”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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