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국조...여야 빅딜 성공

여야는 성탄절 직전인 23일 연말 최대 난제였던 공무원연금개혁과 해외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 최대 성과는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늦어도 내년 5월 2일까지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내년 4~5월 국회에서 처리=여야는 오는 29일부터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동시에 가동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민감한 사안을 맞교환했다.

자원외교 국조와 연금개혁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기존 새누리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특위 활동시한을 ‘100일+30일’이 아닌‘100+25일’로 한 것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임기가 5월 3일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당의 현 원내지도부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나눠 맡기로 했다. 연금특위에는 정의당 1명이 포함된다. 반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사실상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각 교섭단체 지명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여야가 따로 만든 개별안이 특위에 제출된다. 특히 여야는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신년 벽두부터 비선실세 의혹·자원외교 비리 격돌=여야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를 내달 9일 열기로 해 검찰 수사 후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검찰 수사 종료 시점과 연말 일정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

그러나 증인 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실장, 이 총무비서관, 김 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상수’”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은 제외됐다. 그러나 야당은 이들 2명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통해 반드시 운영위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자원외교 국조의 경우 야당은 이명박정부에서 벌어진 자원외교를 집중 파헤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검토 중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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