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놓고 야당 같았던 새누리당

공적연금 개혁을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삐걱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내년에 손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발단이 됐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연금 개혁은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23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손질하겠다던 정부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마치 야당 같았다.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은 물론 교사, 군인들까지 새누리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됐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행사에 참석해 “연금개혁을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밝히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무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힘들게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숙고하지도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며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들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또 “반드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며 전날 발표를 부랴부랴 뒤집었다. 기재부의 발빼기로 공적연금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는 하루 만에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놓고 당과 정부가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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