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최대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

여야가 23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일정에 합의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의 목적 등을 담은 국조요구서를 의결한 후 100일간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5일간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음 달 12일에는 구체적 범위와 증인 등을 기재한 국조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문제는 증인이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책 사안에 대해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역으로 새누리당 역시 현재 활동 중인 역대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대거 증인 채택을 요구함으로써 공회전만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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