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법무부와 헌재 내통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에 누설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신문 인터뷰와 관련,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이전부터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의 정도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김씨에게 전해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통진당 해산 다음날인 지난 20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통모(몰래 공모함)까지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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