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 ‘무대’ 김무성의 버럭… 무대는 왜 화를 냈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에 대해 “무능하다”며 ‘무대’다운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가 연내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김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만세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참 기가 막히는 심정” 이라며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박근혜 정부 아닌가. 그런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발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 찾아보니 공무원의 실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밤새도록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설득해서 보도가 안 나오게 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이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면서 하고 있는데…”라며 “공무원연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같은 다른 연금은 새누리당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청년들에게 빚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김 대표가 발끈한 이유는 군인·사학 연금 개혁의 공론화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 사학·군인 연금 개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원이 많아 연금 개혁 자체가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군인 출신 한 여당 의원은 “군인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군 출신 의원들 다 옷 벗어야 한다는 으름장도 있다”며 “수급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상임위에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분쟁과 여러 이해관계가 겹치며 공무원 연금이든 군인·사학 연금이든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추진 동력을 이미 상실한 것 아닌가”하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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