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은 '과유불급'"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에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의 경우 비록 당내 비주류이긴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을 비판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논어에 보면 매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며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나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규정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한두 사람이나 한두 집단에 의해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미 그 정도 자리를 잡아 있고, 국민들 의식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왔다, 계기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통일도 해야 하는데 길게 봐서 그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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