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노동시장개혁 강조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경제체질 개선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또 1960년대에 도입된 지방교부세 제도의 재검토도 지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 재정립 필요성도 주문했다.

◇“내년이 마지막 기회” 노동시장 개혁 강조=박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6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을 각 부처에 적극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력 주문한 개혁 분야는 노동·금융·연금·교육·주택·공공기관 등 5대 분야다. 특히 박 대통령 언급의 방점은 노동시장 개혁에 찍혀 있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관건이다. 박 대통령이 “기득권 양보와 고통분담”을 거듭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선 “보신주의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금융개혁의 핵심은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회의에서 영국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를 인용하면서 내년이 중대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토인비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라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며 내년에는 확실히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노력해 놓고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해서 실패한다” “우물도 몇 길을 파다가 한 길을 남겨두고 포기하면 물을 못 만나게 된다”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50년’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검토=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기본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 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인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교부세 측정항목에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예산 등은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최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항목으로 지정해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남북관계 진전시 경협 확대=정부는 회의에서 남북관계 진전 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 방안에는 한국·중국·러시아·몽골 등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 개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기본계획 수립, 비핵화 진전시 개성공단 국제화 등 1단계 사업 완료, 북한 모자(母子) 보건 패키지 사업 등이 포함됐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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