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개혁론 꺼내든 새정치연합,,,심판도 기울어졌나 위기감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 개혁론’을 꺼내들었다. 헌재가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최종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정부·여당에 유리한 재판관 선출방식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나타난 헌재의 보수화에 대한 야권의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헌재 재판관 구성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구성방식이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며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 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국회 몫의 경우 여당 추천·야당 추천·여야합의로 선출된다.

우 원내대표가 문제 삼는 것은 이 같은 선출방식 하에서는 집권세력이 4명 이상의 헌재 재판관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 추천 역시 보수인사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구조적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성방식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 기조가 바뀌는 분위기다. ‘종북주의’와는 선을 긋겠지만 헌재의 보수화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처럼 ‘8대 1’이라는 일방적인 결과가 다른 정치사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헌재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결코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현 정치구조를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때문에 헌재의 뚜렷한 보수화는 야권의 위기의식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권력의 청부재판소로 변질될 우려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 동의나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회 추천 몫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개혁론은 향후 예상되는 보수·여권의 대대적인 종북공세에 맞설 야권의 대응 카드로도 풀이된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회 전체를 종북몰이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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