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치 어디로 가나]3.한국사회에 필요한 진보 정치는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만 국민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한국형’ 진보주의의 새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엄정하면서도 진보의 본령인 복지와 일자리에 천착하는 ‘진보 3.0’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충고다.

◇북한 온정주의 반성, 민생형 진보로=민주노동당 출신인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진보세력도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더라도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구소련과 결별한 유럽 좌파를 예를 들었다. 그는 “핵무기와 스탈린의 대숙청, 열악한 인권상황 등 구소련의 3가지 해악은 지금 북한과 똑같다”며 “유럽 좌파에도 ‘종소세력’이 있었지만, 독일 스웨덴 등의 좌파는 구소련과 절연하고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세계 최강의 복지국가를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어 “진보의 최초 소명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일자리와 복지였다”며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통진당은 이념적 진보로 허우적대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가상준 교수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어떤 정치세력보다 적극 옹호하는 진보 정당이 유독 북한의 자유·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전 세계가 북한인권을 논의하는데 우리 (진보세력)만 ‘나 몰라라’ 한다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복지·노동 이슈를 선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작 복지가 필요한 50~60대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가 훨씬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이후에 박 대통령은 사회경제적·복지 이슈를 선점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의 종북 공세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복지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이범 부원장은 “우파가 ‘뉴라이트’ 사상운동으로 변신한 것처럼 좌파도 사상운동이 필요하다”며 “진보진영엔 아직도 1980년대 운동권의 관성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80%가 지지했지만,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사태, 3대 세습을 강행하는 현재의 북한을 계속 지지하진 않는다”며 “막연히 햇볕정책을 계승하면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했다.

◇진보의 재편…‘제3의 길’이냐 양당제 편입이냐= 통진당의 해산은 역설적으로 진보정치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차기 총·대선에서 진보정치의 ‘빅뱅’이 올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종철 노동당 전 부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보가 다시 한 번 재편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 돼야겠구나 하는 여론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믿고 맡길만한 진보가 되려면 북한, 노동,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조성대 교수는 “우리 정치에서 진보정당은 노동문제처럼 거대 여야가 대표하지 못한 것들을 대표해왔다”며 “여전히 진보정치가 대표하는 부문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진보)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진보 정당이 제3의 독자 정당으로 가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길인지, 아니면 기존 양당제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하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가상준 교수는 “진보 성향의 제3정당들이 복지·노동·경제 민주화 등을 이슈화하는데 양대 정당이 하지 못한 일을 해왔다”며 “양당 독점체제에선 매몰되는 이슈들을 진보 성향의 제3정당이 대변하는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전 대변인은 양당제 내에서 힘을 가진 ‘진보 블록’이 더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의 소선구제도와 지역주의, 왜곡된 비례대표 제도로 인해 제3정당은 총선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10석 안팎밖에 얻지 못 한다”며 “형식적인 독자정당을 포기하더라도 내용적 진보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수 전웅빈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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