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통진당 전직 의원 피선거권 일부 제한 추진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한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계속 거론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당 해산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할 문제라며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한편 현재의 헌재 재판관 구성 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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