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땅콩회항’ 부실조사 국토부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땅콩회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 당사자가 아닌 대한항공을 통해 받았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사관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고, 대한항공 측도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사실조사 중 방해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토부 훈령 ‘항공사고 등 사실조사 수행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조사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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