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어 내년에 사학·군인연금 개혁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연연금 개혁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직역연금 개혁의지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인터넷에선 “국회부터 개혁해라. 그래야 반발이 덜하지. 며칠 뒤인 내년부터 공공요금 오른다 하던데 국회의원수도 많고 월급도 너무 많다. 반성하고 먼저 개혁해라.” “아직 개혁 안했나? 맨날 계획만 세우다 날 보내냐” "개혁해야 하는가보다 하지, 실행되려면 과연 언제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또 교육분야에서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 정도가 우선적인 대상이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이서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임금 인상 연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위반시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는 체육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 비교 공시, 공공요금에 유가 등 원가 하락 제때 반영, 지방공공요금 공개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8%를 제시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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