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헌법재판소 구성 개혁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지금 헌재 재판관의 구성방식이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며 “민주적 다양성과 사회통합,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관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의 역할,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구성 방식은 근본적 한계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구조적 편향성 을 탈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과 대북 정책에 동의할 수 없지만 정당해산이란 극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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