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헌재 결정, 국정농단·정부실정 못 덮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시대착오적 인식과 철 지난 이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국민은 그만큼 성숙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 결정 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재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결정이라 했지만 그 말이 공허한 것은 지난 2년 선거와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기관, 극도로 위축된 언론자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지금도 대통령 앞에선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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