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선 이후 독주 가속도… 일각선 “북한 독재체제 같다” 비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결단에 의한 일본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연립여당(자민·공명)의 압승으로 끝난 뒤 총리 관저 주도의 정치가 더욱 강화하는 양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여당 승리를 계기로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더욱 강화함에 따라 총리가 당에 앞서 정책과 인사를 주도하는 ‘정고당저(政高黨低)’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법인세율 인하 문제에서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인하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아베 총리는 의욕적으로 ‘2% 포인트대 초반’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뜻에 따라 세금제도 개정안 정리 시기도 앞당겨져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경기 회복을 위한 3조5000억엔(약 32조원) 규모의 경제대책도 총리의 뜻에 따라 ‘속전속결’ 식으로 오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사에 있어서도 아베 총리의 입김이 강화됐다. 최근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 대신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 수장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전 외무상이 새 의장으로 교체된 것도 아베 총리의 뜻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신문은 이부키 의장이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대의명분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아베 총리의 반감을 사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당 밖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에 맞설 대항마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과도한 ‘독주’에 반발하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참의원에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아오키 미키오 전 참의원 의원회장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한 자민당 간부는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도 마치무라파인데 새 중의원 의장과 총리도 마치무라파 출신이어서 마치 북한의 독재체제 같다”고 꼬집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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