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헌재, 국회의원 운명 좌지우지...헌정 운영 위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21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허점도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 전 대표는 “헌재는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심증에 의해 판단한 것 같다”며 “결정문에는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도 안 밝히고 주도세력이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돼 있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봤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전 대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고 수백만명이 지지했던 정당 운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몇 명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헌정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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