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헌법에 없는 내용 결정.헌재의 자기 부정"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통진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직을 박탈한 것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와 법원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 결정을 내리고 판결해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한다면 헌재의 ‘자기부정’ 아닌가”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헌재는 자기 결정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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