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은 내리는데 대중교통은 왜 오르지？…상하수도·종량제봉투·통행료도 줄줄이 올라

기름값은 내리는데 내년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몇년 간 공공요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저물가 추세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덜 하자 해당기관들이 인상에 나선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하락세인 국제유가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반영하도록 주문해 일부 공공요금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로 가스를 제외하곤 인하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요금 인상 저항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어 교통요금을 내려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가는 데다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천억원, 시내버스는 3천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인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과 대구도 내년 상반기에 대중교통 요금을 200∼300원가량 올릴 방침이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원주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이천시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적인 LNG 가격 하락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 도입가격이 3% 이상 변동될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게 돼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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