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으로 곳간 늘어난다, 6억9000만원 3개당 나눠갖기

통합진보당이 해산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새누리당은 48억2000만원, 새정치연합은 43억8000만원, 정의당은 5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통진당에 분기별로 지급됐던 6억9000여만원을 세 당이 나눠 가지면서 각각 3억8000만원, 3억1000만원, 730만원이 증액됐다. 내년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2분기 보조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선관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 중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정당에 5%, 5석 미만 정당에 2%를 지급한다. 이후 남은 금액은 다시 절반을 의석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보조금 총액은 총선 선거권자 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14년 기준 968원)를 곱해 산출한다.

올해 통진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60억7000여만원이다. 통진당은 오는 29일까지 보조금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을 반환해야 된다. 선관위는 이미 통진당의 보조금 수입계좌 및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했다. 보조금 외의 잔여재산(지난 6월 기준 13억50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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